농지법 개정안

8개 세법안 단독통과

국회본회의는 21일 상속세법 중 개정안 등 8개 세법개정안(지방세법 중 개정안 포함)과 사법시설조성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21일 의원총회에서 22일

6개상위 심의진행 단독국회

신민당 당선자들의 참석없이 국회상임위의 구성을 마친 국회는 6일부터 상임위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5일 구성된 12개상위중 법사·내무·재경·문공·농림·운영 등 6개상위가 6일

공지 2년 이상 방치면 과세|부동산 양도·상속·영업세법 등 개정안 내용

정부의 세제개혁안중 부동산 양도세법 신설을 비롯, 상속세법·영업세법 및 등록세법의 개정내용이 25일 밝혀졌다. 재무부가 지난 24일 법제처에 넘긴 이 개정안에 의하면 신설되는 부동

등록세 지방 이양 검토

정부는 5·3 선거공약 때문에 법 개정과 예산조치도 없이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지세 및 농지취득세 감면조치로 인해 빚어진 막대한 지방세 결함액 보전을 위해 국세인 등

농지세율 인하 차질

공화당이 대중부담 경감을 위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농지세법 등 세법 개정안이 국회기능이 정상화하지 않음으로써 국회통과가 늦어져 7월 1일부터 적용돼야 할 세율 인하 등 세 부담 경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농지세 물납제로

정부는 농지세의 금납제를 폐지하고 물납제를 원척으로 하는 농지세 징수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농지세 징수에 관한 임시 조치 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무부가 성안, 내주 초 국무